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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교육목표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바람직한 근로 환경이 조성.
교육일정최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임시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전자우편전달, 게시판 공지는 교육 미인정

#ME, TOO
2018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으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의 경우 한 사람 개인의 수치심과 스트레스로 시작됩니다.
  • 회사의 업무, 실적, 이미지에 대한 영향이 커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기업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피해자. 근무 의욕 저하
. 스트레스로 인한 자아정체성 상실
행위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징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림
. 타기관 취업이 어려움
기업. 사무실 내 전체 사기 저하
. 소송 부분으로 인한 비용 부담
. 이미지 손상으로 타격
  •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의 성별은 불문 (행위자와 피해자는 남녀 근로자 모두 대상!)
  • 직장내의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음.
  • 성적 언동으로 굴육감과 수치심을 발생시켜 고용질서 악화시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 39조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금액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 37조 2항3천만원 또는 3년이하 징역
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나.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다.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제 39조 1항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사업주가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 39조 2항500만원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 39조 3항 1호300만원

커리큘럼

교육명세부내용
성희롱의 기본 이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이유와 연혁
. 성희롱에 대한 기본 인식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및 예방 교육 관련 근거 법령
성희롱의 발생 원인. 다 같이 알아보기 (예 or 아니오)
. 대한민국이 유독 성희롱 발생이 많은 이유?
. 일상 생활 속 성희롱 사례
성희롱 유형 및 핵심대처요령. 사례로 분류하는 성희롱 유형
.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통념 깨부수기
. 직장 내 사업주의 의무, 동료 간 에티켓
성희롱 발생 시 구제절차. 성희롱 발생 시 대처 요령
. 상담요청방법 및 법적 구제절차
. 올바른 조직 문화 및 그 안에서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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