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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Training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필요성

교육목표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게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정의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일정업종 별 상이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임시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도 포함.
. 교육자료 배포 및 게시, 전자우편전달, 게시판 공지는 교육 미인정

#WORKPLACE BULLYING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예고 적용 제외사유 정비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2019.01.15 즉시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2019년 07월 16일 시행!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 116조)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73.3%)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 국무총리실이 직장인 1,5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답변 대상자 10명 중 9명이 ‘직장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법령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커리큘럼

교육명세부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 이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이유와 연혁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본 인식
. 직장내 괴롭힘 발생 및 예방 교육 관련 근거 법령
직장내 괴롭힘 발생 원인. 다 같이 알아보기 (예 or 아니오)
. 대한민국이 유독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많은 이유?
. 일상 생활 속 괴롭힘 사례
직장내 괴롭힘 핵심대처요령. 사례로 분류하는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통념 깨부수기
. 직장 내 사업주의 의무, 동료 간 에티켓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구제절차.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대처 요령
.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 및 법적 구제절차
. 올바른 조직 문화 및 그 안에서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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